2015. 2. 5(수)

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검토보고서-

		제출년월일 : 2015. 1. 16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
의안 번호	1537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이 조례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,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익산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를 구성(안 제4조)

나. 법령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주요 정책·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재생위원회, 전담조직,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,6,7,8조)

다.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등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, 지원금액의 환수 및 융자지원의 조건등 세부사항을 정함(안 제11,12,13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제정 목적을 살펴보면

○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익산시의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사료됨.

2. 검토결과 보고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

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도록 국토부(도시재생과-2050<2014.9.1.>) 및 전라북도(지역개발과-11322<2014. 9. 4>)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이고,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.

나. 주요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

□ 안 제2조에서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제3조제5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시설”에 대한 정의를

□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익산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

□ 안 제5조, 안제6조, 안제7조에서는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과, 도시재생센터의 구성과 운영, 도시재생센터 설치 및 인적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

□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도시재생센터의 업무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거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할 근거를

□ 안 제10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세부 근거규정을

□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 지원과 지원금의 환수, 융자 조건에 대한 사항을

□ 안 제14조에서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

□ 안 제15조에서는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

※ 안 제5조제1항중 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”로 강제 규정하는 것 보다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도 가능토록  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 할 수 있다”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.

□ 안 제5조 수정안으로

- 안 제5조에 제2항이 없으므로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, “익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.”를 “익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 할 수 있다.”로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제정안 대비 수정안 대비표

조 례 안	수 정 안
제5조(도시재생위원회) ① 「도시재생활성화	제5조(도시재생위원회) 「도시재생활성화
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	-----------------------
한다)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	-----------------------
익산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익산시	------------------ 익산시
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.	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.

3. 의견수렴 결과 등

○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4년11월11일부터 12월 8일까지 20일간 시보게재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지만,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